베트남 호치민에 출장 간 이해찬씨가 한 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위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호흡이 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국행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회복되지는 않다고 한다. 베트남의 병원을 보자면 입원실이나 통로 등을 사진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낙후되거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베트남 보건 의료 체계의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두 시기는 1986년과 1989년이다. 1986년 베트남 정부는 사유화와 시장의 힘이 공공부문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즉 도이머이(Đổi Mới)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89년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공-민간 혼합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

베트남 타이빈에 있는 대형 병원 입원실 풍경, 출처 : 필자의 직접 촬영

1989년 이후 보건의료 개혁에서 나타난 큰 특징들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User-fee for Service Payment) 제도 도입,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 도입, 사적 의료 부문(Private Health Sector)과 의약품 시장(Drug Market)의 법제화, 병원의 재정 자율성(Financial Autonomy in Hospitals), 그리고 건강보험법(Law on Health Insurance) 제정 및 개정 등이다. 1980년대 말에 베트남 정부는 보건 의료 체계에서의 열악함을 인정했고, 병원비 일부 징수에 대한 결정문(45-HĐBT, 1989년 4월 24일)을 통해 사용자 부담(User Fees)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의료시스템 내에 있는 검진 및 치료 시설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비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비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진찰, 병상, 간호, 약, 혈액, 실험, X-레이,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단, 혁명에 공헌한 사람들, 전쟁참전용사, 장애인, 고아, 노인, 정신질환, 결핵 환자, 소수종족,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과 그들의 자녀, 5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베트남에서 질병의 패턴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사회건강 문제는 모자보건 및 전염성 질병에서 비전염성 질병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세계에서 노령화 인구가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인력을 발전키고 시설과 장비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의 더 나은 관리와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 재정을 개혁하는 계획 등에 집중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로 중소득 국가로 발돋움하였고, 기본적 사회 서비스인 보건 분야의 양적 확대를 달성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아직 지역간, 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한 국가이기도 한다. 베트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999년 7.6배였으나, 2010년에는 9.2배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특히 베트남 도, 농간 소득 격차는 2000년 이후 불균형 지속되어 베트남 정부의 긴급 해결 과제로 부상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1990년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건강보험제도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개인이 매년 구매해야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빈곤층의 경우 건강보험증 구입 비용의 3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취약계층인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이러한 비용은 큰 부담이기에 건강보험증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증이 없다 보니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마련이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참거나 병원 가는 일을 미루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베트남에서도 장기 밀매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이 이웃 국가인 캄보디아 때문이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등 각종 피싱 범죄와 온라인 도박, 납치 및 인신매매, 마약,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직원들이 베트남을 왕래하면서 만만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납치하여 장기적출 및 매매를 하고 있다. 즉, 이런 것이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이 베트남에 잠입해 현지인을 납치하면 장기를 적출하고 베트남 병원에 이를 되파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 장기 밀매 시술이 3년 전에 비해 급증했다고 한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이해찬씨가 장기를 기증받아 연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해찬씨의 나이가 73세, 요즘 100세 시대에 고령이라 말하긴 뭐한 나이지만 그래도 70세가 넘어가면 이식 수술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처럼 베트남에서 이해찬씨가 열악한 병원에 입원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베트남에서도 외국계 병원들이 가장 좋은데 아마 한국계 병원이라든지, 시설이 가장 좋은 미국, 프랑스, 독일계 병원에 입원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그 병원들은 시설이 좋은 축에 속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