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윤석열 정권 시절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네덜란드가 북핵, 북한으로의 한국을 향한 도발 등에 큰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는 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했을까? 네덜란드어로 북한 관련 뉴스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얼마나 수요가 되고 소식이 전해지며 네덜란드인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사진 : 젤렌스키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하리코프에서 회담 장면, 출처 : President of Ukraine ㅣ Volodymyr Zelenskyy

네덜란드 경제는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및 주택 시장의 과열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공공 재정은 인플레이션 충격을 잘 견뎌낸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정부 예산 정책 등은 근본적인 경제 악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2022년 하반기 때 급격한 성장 둔화를 가져왔다.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기업들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가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네덜란드 국내 상황이 더 급한 입장이다.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입장으로 볼 때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얼마나 피부에 와 닿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불어 네덜란드와 북한은 2001년 1월 15일에 수교함으로써 남북한 공동 수교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러시아와의 거리 면에서 지극히 안정적인 지리적 위치와 포지션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마르크 뤼터가 2022년 12월 24일 "거의 20억 달러가 군사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25억 유로(약 3조 4,074억원)를 지원할것이라 했는데 했을지 안했을지 알 길이 없다. 이는 당시 뤼터가 지원금의 정확한 사용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필요와 전쟁의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제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현재 같은 전황이면 이 금액이 지원 안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2025년 대 우크라이나 지원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네덜란드의 GDP 대비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8월 21일,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넘어간 전투기는 없다. 네덜란드가 쓸 수 있는 F-16 전투기는 모두 42대인데 뤼터는 이 중 몇 대를 언제 넘길지 밝히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발표는 그저 공수표일 뿐이다. 

당시 뤼터는 인도 시기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과 기반시설이 얼마나 빨리 준비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으며 전투기들이 되도록 빨리 실전 배치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패전의 연속을 거듭하면서 세계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F-16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아다닌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없을듯 싶다. 이에 필자는 네덜란드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한국 지식인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당시 역대 대통령 중 해외순방은 가장 많이 하면서 해놓은 것은 손에 꼽고 유럽이나 미국 등을 다닐 때마다 "러시아 규탄,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테마를 올리고 다녔던 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챙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폴란드 방산 수출은 입에 달고 다니면서 전체 대금 우리한테 완납하기는 했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브리핑을 국민 앞에 공개한 적 있나? 필자가 보기에는 젤렌스키와 윤석열 사이에 폴란드 방산까지 끼어서 모종의 비자금 합의 같은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무언가 검은 커넥션이 있는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 규탄,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녔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것인데 여태까지 그가 하는 것 봐서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제 서서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다. 폴란드-우크라이나 사이의 "삼각 블렉 커넥션"의 정체, 그것이 무엇인지 필자처럼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