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모한 지원은 파멸의 지름길, 이재명은 윤석열의 대러 적대 행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해 대러 제재를 하게 되자 중공과 협력하여 이에 대항하게 된 것은 베트남 전쟁 때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옐친과 구두로라도 약속했던 나토가 동진을 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비극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과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현황들을 보면서 베트남 전쟁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들어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기록들과 과정들, 그 주변 국가들의 상황 및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관계 등을 다시 보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베트남 전쟁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전세 뒤집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세 뒤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지나갔고 전세 뒤집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골든타임 다 지나가서 미국이 언제 호흡기 떼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고 프리퀀드 윈드, 사이공 탈출 작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시 아주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PURL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 Izbestiya

한국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참여할 가능성을 두고 러시아 정부는 크게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PURL과 관련하여 "한국이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적 조치를 포함해 보복할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Есл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этом, у нас не останется ин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воим правом на ответные меры, в том числе посредством асимметричных действий)." 라고 했다. 이는 굉장히 섬뜩한 발언이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비대칭적 조치"는 북한을 이용한 공격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관계로 격상한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Всесторонний)"이라는 외교적 수식어는 군사 뿐 아니라, 경제, 무역, 외교, 우주항공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뜻하는데 "В частности, соглашени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и этом оно носит оборони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이 합의는 참가국 중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제공을 의미하지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을 때,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파병을 해도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협정을 맺은지 얼마 안 되어 북한군은 쿠르스크로 출병했고, 러시아와의 협정 약속을 지키면서 러시아 또한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상호 안보 형식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수성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보장 받았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과 비교해 봤을 때,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어 미국이 함부로 자국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한반도 내 두 국가" 선언을 통해 안보적 고민을 한꺼번에 덜었다. 북한은 이처럼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를 둠으로써 전략적으로 수성을 더욱 견고화시켰다. 그런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북한이 선제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돕는다는 조항이 없다. 이것을 협정에 넣지 않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러시아에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움직일 수도 있다. 군은 투입하지 않겠지만 비대칭적인 무기룰 북한에 주면 북한이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하로바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자 지원에 참여한다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 했다. 그 전에는 물자 지원까지는 봐줬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에서 있어 분쟁 지연은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없다. PURL은 나토가 회원국들로부터 걷은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나토가 아니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미국 무기 사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라고 압박하면 우리가 나토가 아니라면서 버텨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과 본국의 엡스타인 파일 문제 등으로 우크라이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역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이 이란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의 결과에 따라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식으로 역압박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란과 미국의 전운이 일촉즉발인 현재, 아주 묘한 흐름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PURL 자체가 아주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젤렌스키의 불만을 잠재우며 이란에 대한 타격에 집중하고, 이스라엘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볼 목적으로 한 것인데 PURL 프로그램이 미국-이란 전쟁을 앞두고 현실이 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써 생각을 잘해야 한다. 괜히 집단서방에 끌려다니며 스스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줘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하는데 이같은 문제로 윤석열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윤석열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관계 파탄도 들어가 있는데 당신은 윤석열의 전철을 밟고 싶은가? 수많은 러시아 교민들이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에게 표를 준 것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을 기대했고, 양국이 이전처럼 관계 복원을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관계 복원을 하기는커녕 PURL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적대한다면 당신과 민주당은 더 이상 신뢰가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3,000여 명의 상당수 러시아의 한국 교민들은 이재명 당신이 좋아서 당신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내내 러시아에 적대 행위를 했던 윤석열과 다르게 러시아와 관계 복원하라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러시아와 직항조차 복원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당신에게는 중국 외에는 관심이 없는가? 그러니 "쎼쎼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당신의 외교 플렌에는 "쎼쎼"는 있어도 "스빠시바"는 없는가?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에 참여하는 것은 검토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다. 마르코 뤼터는 나토가 알아서 해결하지 말든지 하고 우리 한국에게 손 벌리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나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