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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과 난민은 누가 만들었나? 지난 2월 25일 트럼프의 미네소타 주 국정 연설에 대한 비판
  • 알렉세이정
  • 등록 2026-04-14 23:23:52

- 지난 2월 25일 트럼프의 미네소타 주 국정연설에서 소말리아 이민자 집단을 "해적"으로 비하해


소말리아의 해적 활동은 해양 안보를 저해하는 일명 조직화된 범죄(Organized crime)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말리아 해안가 주민들의 해적 행위는 1990년대 초부터 발생하였지만,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매일 1건이 발생하는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적 행위는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정부의 부재가 장기화되고 이를 통제하는 헌법과 같은 시스템이 소멸되자 소말리아 내에서는 알 샤바브를 비롯한 무장 세력들이 오랜 기간 폭력 전을 벌이면서 자신들 기준의 법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천명해왔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법질서와 치안조직이 마비되고 사회 및 경제가 붕괴되어 합법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장기간 기근으로 인해 농업이 붕괴되자 어업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말리아 인들의 생존권은 불법어업, 만성적인 내전과 오랜 가뭄, 내전 과정에서 공해가 되어 버린 소말리아 해역의 환경오염, 서구권의 핵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미네소타 주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중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고 있다.  출처 : AP


이러한 상황에서 해적 행위는 소말리아 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생계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7년 이래 해적과 알 샤바브 간의 결탁과 거래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유엔 안보리는 소말리아 해적 활동의 심각성을 경고했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국제사회의 반 해적 활동(Counter piracy) 강화를 주문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선박을 피랍하고 선원을 강탈하던 해적들은 오랫동안 해오던 밀수사업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무기 수입과 숯 교역을 통해 알 샤바브의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1990년대 초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무리들로 국제 운송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 지하드 단체와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 2005년부터 국제해사기구와 세계식량계획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적의 발흥으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해적으로 인해 해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량 원조 조달이 방해받고 있다. 세계식량계획 선적 량의 90%가 바다를 통해 운반되는데, 이러한 함선들은 군사적인 호위가 필요해 보인다. 케냐 외무부에 의하면 소말리아 해적은 2008년 11월까지 미화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전해진다. 


소말리아의 과도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반군들과 해적 사이에 충돌과 연합이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8월, 다국적 연합군인 제150합동임무부대(Combined Task Force 150, CTF150)가 아덴만의 해상 감시 지역(Maritime Security Patrol Area, MSPA)을 설정하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 소탕전을 벌이고 있다. 해적의 위협이 커지면서 인도에도 해상 무역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도의 무역 로는 대부분 아덴만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해군은 2008년 10월 23일에 소말리아 해안 지역에 전함을 파견하였다. 2008년 9월에 러시아도 해적에 대항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 7일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1838을 채택하여 아덴만에 선박이 지나가는 나라에 대하여 해적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제해사기구의 제101차 회의에서 인도는 단일적 지휘 체계를 갖춘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소말리아 해적에 대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1992년부터 소말리아에 대한 완전한 무기 금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 있다. 2008년 11월 소말리아 해적은 아덴만 외곽 해역에서 케냐 몸바사 항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선박들도 납치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 국제 사회는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 함대를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 보내 연합 해군 작전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말리아의 정치적 혼돈과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로 인해,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는 소말리아 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로 인해 소말리아 해역에는 불법 어선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적들은 처음에 그 불법 어선으로부터 자신들의 해역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가와 군벌이 해안 지역에 개입한 이후에 그 성격이 점차 변해갔다. 2006년에 소말리아 이슬람 법정 연맹이 일어났을 시기에는 해적 행위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이슬람 군벌인 소말리아 이슬람 법정연맹(Somalia's Islamic Courts Union : SICU)을 공격한 이후에 해적 활동이 다시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으며 일부 해적들은 원래 어부들로 외국 선박들의 조업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해적들의 납치는 거의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에 인질들을 해치는 일은 드물게 나타난다. 그들은 또한 지속적으로 담배와 음료수들을 해안의 상점들에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해적들은 20세에서 35세 정도로 소말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푼틀란드 출신이며 East African Seafa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최소한 5대 조직폭력 집단이 있고 각각 1,000명 정도의 무장병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BBC 보고에 의하면, 해적은 세 부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지역 어부. 인근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적의 수뇌부를 이룬다.

② 전직 군인. 소말리아 내전에서 싸웠던 이들로, 노동력과 전투력을 공급한다.

③ 기술자. GPS 시스템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미군은 항구적 자유 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정의해 아프리카의 뿔에 상륙하여 해적 및 이슬람 근본주의 지하드와 전투를 벌였다. 미국이 정의한 이 군사 작전은 아프리카의 뿔에서 해적과 이슬람주의자들과 맞서 전투를 벌이는 전쟁으로 상당수의 군인들이 투입되었다. 이 작전은 항구적 자유 작전의 일부로, 서쪽으로는 기니 만에서 북동쪽의 아프리카 국가 8개국에 이르는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항구적 자유 작전은  트란스 사하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원래 미국 유럽 사령부에서 이 작전을 이끌었으나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아프리카 사령부가 작전의 지휘권을 유럽 사령부로부터 인계받았다.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CJTF – 아프리카의 뿔(CJTF-HOA)은 작전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구성된 주요 군대 중 하나로, 해군 부대는 다국적 연합군인 연합 태스크포스 150(CTF 150)로, 이들은 미국 제5 함대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두 부대는 역사적으로 미국 중부 사령부의 일부로 나타난다. 2007년 2월 미국의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2008년 10월부터 이 작전을 맡게 된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의 창설을 선언했다.


CJTF-HOA는 미국 및 연합국의 군대에서 온 2,000명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적인 작전 담당국은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세이셸, 케냐이다. 이들 작전 담당국 외에도 연합 합동 작전 지역에 따라 CJTF-HOA는 모리셔스, 코모로, 라이베리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작전에 대한 기여는 고문관, 보급품과 기타 비(非) 전투 지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 샤바브에 대한 드론 공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400명의 무장 단체 인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른 미국의 작전은 공습, 순양함 미사일 발사, 그리고 특수부대 기습전 등이 있고 이들의 주 목표는 해적 진압에 있다. 소말리아 내전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 시대에 안정의 믿음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 환경 단체들은 소말리아 앞 바다에 버려지는 산업 쓰레기 투기 감시활동에 나섰고, EU는 해적을 단속하는 군사적인 활동을2020년까지 했었지만 현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지난 24일 첫 국정연설에서 미네소타 주의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해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소말리아계 일한 오마르 미국 민주당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은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 소리 지르며 야유했다. 이날 트럼프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에 대해 매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소말리아 이민자를 겨냥해 "사기와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펜데믹 기간 정부가 지원하는 영양 프로그램에서 수억 달러를 빼돌린 의혹 때문에 발언한 것이다. 이들은 사기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300억 원)를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주장했던 소말리아 "해적"은 미국과 집단서방이 만든 부산물이 아니던가? 아니면 CIA가 몰래 지원하는 알 샤바브와 소말릴랜드와의 사이를 이간질 하는 어떤 특수? 세력이 해적의 몸집을 더 비대하게 불렸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이 모든게 미국의 업보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을 미네소타 주 소말리아 이민자들에게만 할 말은 아닌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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