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의 핵 해체 및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

이란의 핵개발 혐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국과의 수십년 동안 수많은 제재와 갈등은 단순히 이란의 핵개발을 넘어서 국제 정치적인 부분과 지정학적 이해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다. 세계적인 산유국이자 군사 대국인 이란은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현재까지 단 한번도 핵 실험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다. 반면 이란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개발하면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미국의 제재나 갈등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란의 원자력 개발은 팔레비 왕조 때은 1960년대부터로 이란은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위한 개발을 미국 및 주요 서방 국가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People visit the site of the remains of an Iranian missile in the Negev desert near Arad on Thursday after an Iranian missile attack on Israel. Ehud Barak has said an Israeli reprisal attack on Iran’s oil facilities is likely. Photograph: Menahem Kahana / AFP / Getty Images

그러다가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서방 정부가 들어서면서 협력이 모두 중단되었고, 호메이니는 원자력 개발을 단독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IAEA가 이란을 사찰하면서 이란 곳곳 비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이란이 전술무기로써의 핵개발을 한다는 우려가 퍼지기 시작했다. 시아파인 이란은 중동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반서방주의로 인해 이들의 제재도 받으며 자국 보호와 협상 수단의 하나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란의 직접적인 핵개발 계기는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과 중동 국가들, 심지어 소련과 중국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이란과 8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란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게 밀렸지만 겨우 이라크군을 몰아냈고, 분노한 호메이니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몰락을 기치로 내걸고 전쟁을 확대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호메이니의 생각과 다르게 후세인은 이라크군이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타국의 지원을 유지했으며, 이와 더불어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이란 동북쪽에도 전운이 고조되자 이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 후반에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폭격해 초토화시켰다. 이후, 2025년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폭격한 것이 무려 후세인의 공격을 받은 지 38년 만의 일이었다. 결국 1988년 이라크와 이란은 UN과 소련, 미국의 요구로 인해 강제적으로 정전 협정을 맺고 종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등을 포함한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이라크를 많이 지원해 주었고, 미국과 서방권 또한 이라크를 지원했다. 또한 극단적인 시아파 국가인 이란은 무신론을 기반으로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권 국가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다.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은 사실상 친한 나라가 없었던 채로 고립되었던 것이다. 이란의 영토와 국력은 매우 크고 인구도 많지만, 적성국들이 많아 이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무기 금수조치로 경제력이 취약해지고 군사력도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이라크 편을 들어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호메이니는 종전된지 1년 뒤인 1989년 노환으로 병사했는데 이 때의 홧병으로 인한 노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메이니를 승계한 하메네이는 이란-이라크 전쟁에서의 고립성에서 얻은 자구책을 핵개발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방과 대치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란은 더 이상 이란-이라크 전쟁 때처럼 속칭 "왕따"는 아니었던 셈이다. 작년 2025년 6월에 발생한 12일 전쟁 때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해 폭격을 감행했다.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다 하는데 B-2 폭격기 여러 대가 괌 기지에서 출발했고 이들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그런데 이란의 핵 시설에 있던 농축된 우라늄들이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큰 피해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때린 곳은 빈 곳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니 올해 전쟁 전,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해 다 없앴다고 해놓고 핵 협상을 했다는 것은 전에도 말했듯, 트럼프가 벙커버스터 투하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때의 벙커버스터 폭격을 완전히 잊어 버리고 핵 협상에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은 것은 현재까지 필자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란-미국 &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은 나탄즈 핵 시설에 대해 폭격했다. 불과 9개월 전,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렸다는 곳에 재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트럼프가 지난 전쟁에 핵 시설 파괴에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렸다. 

이제 이란 또한 이스라엘의 핵 발전소, 핵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핵 시설을 제거하고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으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이란의 요구는 2개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이란의 요구>

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징수권 인정

②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향후 불가침에 대한 서면 보장

③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 중단 요구

④ 걸프만에서 미군 기지를 철수

⑤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의 배상금 납부

⑥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간섭 근절

⑦ 이스라엘의 핵 시설 철폐 및 핵 프로그램 해체

⑧ 이스라엘이 핵 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영구적 약속, 이스라엘 비핵화 

앞으로의 귀추는 미 지상군이 언제 이란 영토에 투입되느냐, 미 함대가 언제 걸프만과 아라비아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