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의 중국화 현상에 대한 깊은 우려 

작년 3월 17일 미국이 미얀마 원조를 중단함에 대해 UN은 이에 대한 비판을 했다. 톰 앤드류스(Tom Andrews)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 원조 중단에 대해 배신(Betrayal)이라 비판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국에게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원조 중단이 미얀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미얀마 국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원조가 미얀마 내 취약 계층 생존에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원조 중단 시,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원조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지도자 아웅산 수지와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 수장 윈민이 축출되었고, 민아웅 훌라잉이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어지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도 무력으로 굴복시켰다. 사실 미얀마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미얀마의 전략적인 가치에 주목해 일본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자개발기구인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양자 차원의 개발 협력 사업들을 통해 미얀마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한편 중국에게 있어 미얀마는 말라카 지역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불리한 조건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는 큰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및 동남아시아를 통한 인도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미얀마와 동벵골 일대이다. 그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2020년 1월 시진핑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운명 공동체까지 격상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밀착하는 아웅산 수지 정부로 인해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미얀마는 오바마 시대에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부상했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이기도 했다. 더불어 아웅산 수지 정부의 출범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국제사회와 미얀마의 협력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선출직 의석의 83%를 획득하며 2015년 총선을 넘어서는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는 군부의 불만을 샀다. 반면 군부가 연계한 야당인 통합 단결 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은 선출직 의석의 7%를 획득하는 데 그쳤기에 군부는 이를 부정선거로 규정했다. NLD가 2015년 총선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군부는 민주주의 진영과 분점했던 권력의 균형이 틀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부는 여기에서 여당인 NLD가 원하는 개헌이 될 경우, 기존에 향유하던 경제적 기득권과 군대를 통솔할 명령권 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군부는 미얀마 경제 공사(MEC)와 미얀마 경제 지주사(MEHL) 등을 통해 금융, 교역, 물류, 건설, 관광, 농업, 천연자원, 주류, 담배, 소비재 등 사실상 모든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이득을 군 전체 지도부와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막대한 기득권을 지닌 군부는 1월 28일 NLD 진영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자 개원 당일인 2월 1일 쿠데타를 단행한 것이다.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모든 ODA 지원 잠정 중단했다. 그리고 민아웅 흘라잉 군 총사령관을 포함하여 군 인사 10명과 군부와 연계된 기업 세 곳에 대해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OFAC) 특별 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포함시켰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했다. 

그리고 미얀마 경제 공사(MEC)와 미얀마 경제 지주사(MEHL)에 대한 수출 제한도 걸었으며 민아웅 흘라잉의 자녀 2명과 이들의 기업 6곳을 추가 제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교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 협정(TIFA)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선언했고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또한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어 미얀마 보석 공사(Myanmar Gems Enterprise)도 제재 대상으로 올려 미얀마에 대한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에는 모든 인도적인 지원도 중단했다. 그러나 그래봤자 큰 여파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미얀마 정부에 지원해 온 대외 원조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폭력 퇴치, 민주주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미얀마에 약 15억 달러를 제공했다. 미국 국제 개발청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1억 3,700만 달러를 원조했지만 이는 대부분 쿠데타에 따른 원조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보건 등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록 미얀마는 중국에게 더 밀착할 것이다. 미국의 인도적인 지원 중단의 빈틈은 중국이 파고 들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서부 내륙 지역을 미얀마를 거쳐 인도양까지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 차슈푸 항구를 통해 운남성까지 송유관을 연결하고 있고,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으로 알려진 1,700km에 달하는 무역 경로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경로를 따라 에너지, 인프라 및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채굴에 대한 중국 측의 투자도 이루어진다. 게다가 철도도 건설 중에 있다. 미얀마의 광물자원인 안티모니, 크롬, 니켈, 백금족, 동, 금, 연, 아연, 은, 주석 및 텅스텐은 중국도 탐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조 중단은 중국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오히려 가속화 시키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에도 분명히 균열이 갈 것이다. 트럼프는 이 같은 결정이 옳은지, 잘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아메리카 퍼스트"이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이같은 조치는 미국 자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남미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일대가 미국의 텃밭이자 "나와바리"이듯이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텃밭이자 "나와바리"이다. 동남아시아 다음에는 동북아시아 차례다. 우리와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화 현상이야말로 진짜 남의 일이 아니다. 적절한 견제와 경쟁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철수하면 중국보다 마이너한 일본이나 한국 자본은 오래 버티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