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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의 각종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변혁 :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LGBT 관련 의제의 등장
  • 알렉세이정
  • 등록 2026-04-21 13:08:19

헌법상의 결혼 개념을 두고 "배우자 간 결합' 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바꾸는 현안을 두고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루마니아에서 2018년 10월 6일에 시작되었다. 당시 루마니아의 국민투표는 6일과 7일 양일간 치러지게 된다. 루마니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투표율이 5.72%라고 밝혔다. 투표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최소 30%를 넘어야 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법이다. 개헌 지지파로는 보수성향의 비정부 기구인 '가족 연대' 와 루마니아 정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정교회 신부들은 7일 신도들에게 예배 후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헌의 움직임을 두고 향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루마니아에서 동성결혼은 현재도 불법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헌법상 결혼이 '배우자 간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미리 결혼 개념을 '남녀 간 결합'으로 확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당시 루마니아의 정치 동맹이었던 USR PLUS (알리안차 2020 USR PLUS)의 주요 인물들인 단 바르나(Dan Barna)와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ș), 출처 : Europa Liberă România 

그러나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6∼7일 이틀간 치러진 개헌 찬반 국민투표의 투표율이 20.41%로 나타났다고 10월 7일에 밝히게 된다. 국민투표가 유효하기 위한 최저 투표율 30%에 크게 모자랐던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헌 안은 현재 헌법에서 혼인한 부부의 개념을 '배우자의 결합'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바꾸는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뜬금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앞서 보수 진영이 주도한 개헌 청원에 루마니아인 300만 명이 서명했고, 의회에서도 국민투표 부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는 이 개헌안이 성 소수자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루마니아 사회는 투표를 대거 거부함으로써 가족의 개념을 이성 부부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개헌에 반대했다. 이번 개헌 추진을 주도한 '가족을 위한 동맹' 당은 언론과 정치인이 투표율을 떨어뜨리고자 개헌 안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대대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은 관심 밖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제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및 근대 국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 등 행사를 치렀다. 이 행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동유럽 역대 퍼레이드 중에서 가장 화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헝가리로부터 할양받은 트란실바니아의 도시인 알바 이울리아에서 이 퍼레이드를 가졌는데 여기에 헝가리가 매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헝가리와 루마니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부쿠레슈티는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로 여전히 시위를 벌이면서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 2019년에 들어서 루마니아의 사회는 다시 한 번 큰 시위로 주목을 받게 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전날 공개적인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이런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담은 긴급 명령을 처리했는데 이 개편안은 검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바꾸고 판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현 루마니아 사민당 정부가 2년 전부터 시도해 온 검찰과 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반(反) 부패 법령 완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긴급 명령이 처리된 뒤 부쿠레슈티에서는 다시 7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 청사 주변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부패가 아닌 정의를!", "판사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수치스럽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법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 앞서 루마니아의 법관과 검사들은 전국 곳곳의 법원 앞에서 루마니아 사민당의 이와 같은 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긴급 사건만 처리할 것이라고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위원회인 EC도 이번 개편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비오리카 던칠러(Vasilica Dăncilă) 총리는 판사들에게 회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리고 이에 판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요구했다. 그런 각종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출구조사 결과 지난 선거에서 부정부패 개헌에 대해 시민들의 지지를 잃고 당시 야당인 국가자유당에게 패배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1야당인 루마니아의 사민당이 또 다시 절대 다수의 표를 차지했다. 이는 현 보수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 몫 했고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출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루마니아 사민당은 상원에서 30.6%, 하원에서 30.5%의 득표율을 기록해 집권당인 국가자유당 보다 각각 1% 이상의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선 이전에 실시했던 각종 여론 조사에서 여당인 국가자유당은 언제나 3~5%차이로 야당보다 우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사법권의 권한 축소 문제로 인해 이번 출구 조사 결과가 크게 바뀌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29.1%와 29%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고 3위는 USR-PLUS 연합당이 16.4%와 15.9%를 차지했다. 기타 수많은 정당 가운데 이번 국회에 새로 진입이 점쳐지는 정당으로는 루마니아 내 헝가리인 민주연합, 루마니아 통일연맹당, 루마니아 사회주의 자유당, 국민행동당 등이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당시 코로나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총선을 치뤄냈다. 루마니아 상, 하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총 7,13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은 전국적인 선거에서 5%이상 득표를 하거나 최소 4군데의 선거구에서 2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 것이 루마니아의 선거법이다. 루마니아 국회에서는 상원 136석 하원 329석의 총 465의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루마니아 중앙선거관리국은 유권자 수는 총 1,800만 명이지만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겨우 31.84%에 불과하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선거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어느 당이 최고점으로 승리하든, 두 당이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기에 앞으로 국회 내에서 다수 정당의 지위를 누리기에는 어렵다. 이에 따라 결국 루마니아 정부는 두 정당의 연립정부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 선거에서 루마니아 사민당에게 패배했다. 국가자유당은 제3의 야당 연합 측에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었고 워낙 사법권 제한에 대한 후폭풍이 거셌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으로 물러난 국가자유당은 루마니아 내 헝가리인 민주연합, 루마니아 통일연맹당과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제1 야당으로 여당인 사민당을 견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2020년 루마니아의 총선은 기성 정당의 부패와 개혁 실패, 신종 코로나의 창궐과 방역 실패, 사법권 제한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 등에 맞물리면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최저인 31.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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