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 잡아갔을 때, 명백히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국제법보다 국가의 힘이 우위라며 강대국들의 놀음이라 하던 자들이 있다. 이번에는 이란을 침공하고, 방위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자, 이제와서 국제법 운운하고 있다. 무엇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법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켜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가 합의한 국제법에서 자유로운 "성역"의 국가인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와 봉쇄 해제를 기다리는 선박들, 출처 : Алексей Зён의 페이스북 

당신들이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에 해당되는 해협이다. 무해통항권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이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통항권 연안국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해 내 일부 수역의 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란은 UN 해양법 협약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해통항이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설명된다.

이란이 UN 해양법 협약을 당시에 거부한 이유는 UN 해양법 협약 당사국이 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UN 해양법 협약 당사국들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이란이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인정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통항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UN 해양법 협약 당사국들의 전투기 및 군함이 출몰하여 이란을 위협하는게 가능해지고, 이러면 이란 입장에서 볼 때, 자국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국 안보의 이유로 인헤 이란은 UN 해양법 협약 당사국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에게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의 규정을 들어 어찌됐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국 안보의 위법성을 들어 이를 불법으로 규탄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무해통항권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 관습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바로 알바니아 코르푸 해협 함대 격침 사건이다. 1946년 10월 22일에 벌어진 이 사건은 영국 군함 2척이 코르푸 해협을 통항하던 중 정체 불명의 기뢰에 의해 파괴되어 격침되었다. 이애 대해 연안국인 알바니아의 국제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알바니아가 일방적으로 기뢰를 설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알바니아 영해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뢰 제거 작전을 시행한 것 역시 국제법 위반"이라고 확실하게 판시되었다. 그들은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을 언급하면서 영국의 이와 같은 알바니아의 주권을 허가 없이 침해하는 것이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란의 주권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던지, 이란의 12해리 영해에서의 적법한 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어떤 국제적 협약이나 국제법도, 해당 국가의 주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 

국제법의 기초이자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에도 "모든 국가는 평등한 주권을 가지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권에 대한 면책권을 인정한다(All states have equal sovereignty, and in principle, one state is prohibited from intervening in the internal affairs of another state and recognizes immunity regarding sovereignty)."고 되어 있다.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가의 힘이 우위에 있기에 강대국들의 놀음이 국제법이라 하고, 이란이나 러시아가 하면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품을 물고 있는 자들을 보면 그 모순된 논리에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국제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국제법을 찾기 전에, 미국이 이란을 불법 침공한 것에 대한 국제법 위반 사항을 먼저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