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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화와 월중(越中) 대치에서 해답을 모색해야
  • 알렉세이정
  • 등록 2026-04-23 01:33:48

남중국해는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6개국으로 둘러싸인 300만㎢ 크기 해역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파라셀 군도의 해역은 각종 분쟁이 지역화 되어진 스프레틀리 군도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에서 분쟁이 점화되는 주요 원인은 풍부한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특히 에너지 자원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해상교통로(SLOC)가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를 둘러싼 분쟁은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파국으로 번지고 있다.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ASEAN) 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이라는 협약이 체결되어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2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초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군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 공격해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필리핀 군함이 서로 대치하였다가 3일 만에 각각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출처 : Алексей Зён의 페이스북 

이어 중국은 이 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여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기조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교역량 규모면 등에서 중국의 4번째로 교역국이다. 게다가 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과 같은 이해당사국들과 전쟁을 불사할 수 있지만 인도 및 일본과 같은 규모가 제법 큰 국가와의 같은 고강도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 이유는 중국 또한 일대일로는 국가적인 사업을 벌이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이익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미국은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에 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자세를 보였었다. 이는 1990년대부터 미국은 남중국해 연안국가들과 양자, 혹은 다자 간 군사 훈련의 강화와 군사 측량 및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년 4월 미국은 역내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호주 북부에 위치한 다윈 기지에 미 해병대 병력 주둔을 개시하게 된다. 

이에 중국의 대군사 정책은 인도와 미국 등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향후 지역 내 역학 구도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변화는 요원한 상태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틀리 군도 중, 중국이 현재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의 경우, 스트레틀리 군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요성이 있다. 이 지역은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 다수 국가가 해양으로 접하고 있으며 바시(Bashi) 해협과 말라카(Malacca) 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더불어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 교통과 군사 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 전 세계 해상 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 한국,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 석유 수입의 70% 이상이 이 해로를 통과하고 있다. 

파라셀 제도와 스트레틀리 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1966년 발족한 아시아 연안 지역 광물 합동 탐사 조정 위원회가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후원으로 2년 여의 탐사활동 결과 이곳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된 오일쇼크 등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이 남중국해의 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74년 1월 남베트남(Republic of Vietnam) 관할 하에 있던 파라셀 제도의 일부 섬들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파라셀 제도의 전 지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시작하였는데 이 여파로 스트레틀리 군도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2년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틀리 군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1988년 3월 14일 스트레틀리 군도 적과초(赤瓜礁, Johnson Reef)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과 석유 시추 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92년 2월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가쿠 &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공포했다. 이에 해양 안보의 위기감을 느낀 베트남은 같은 해 6월, 미국의 크레스톤(Creston) 회사와 석유 시추 계약을 하면서 남중국해로의 중국의 접근을 중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리고 8월에는 중국이 스트레틀리 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게 되자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된다. 1995년 베트남이 아세안 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고 아세안이 이 지역 분쟁의 중재자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서 스트레틀리 군도 문제는 국제 정치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스트레틀리 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부 섬을 점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분쟁 당사국들은 각기 역사적 근거나 지도의 표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국제법, 발견에 의한 선점 이론, 대륙붕 연장 이론 등 각종 근거를 제시하면서 스트래틀리 군도가 자신들의 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각종 군 기지 건설 등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중국에 대응하여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고 있다. 2011년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을 포함하여 한국, 중국, 일본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당사국들 간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특히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향방이 주목되는데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와 연결되는 동아시아 항로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항로는 북극항로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자국의 항로가 될 수 있으면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편 2014년 5월 파라셀 제도 부근에서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일방적으로 건설하였고, 중국 해양 경비선과 베트남 해양 경비선이 서로 물대포를 쏘며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 4월 파라셀 군도 부근에서 중국 해양 경비선이 베트남 어선을 당파하여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트남에서는 반중정서가 순식간 확산되었다. 이후 중국은 파라셀 군도 6개 섬에 각종 콘크리트 등을 쏟아 부어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군사 기지 곳곳에 활주로와 항구 등을 건설해 요새화 했으며 봄바이 암초에도 감시용 탐지기를 설치했다. 이에 베트남은 해양 안보에 큰 위협을 느끼며 해안 기지마다 미사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현재 베트남은 러시아 S-400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와 베트남 국방부 간의 왕래가 잦은데 이 또한 파라셀 제도를 통한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친밀감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고 러시아 또한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을 적절히 견제하고 싶어한다. 더불어 러시아와 베트남은 전통적인 우방국이기도 했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중국이 새로 구조물을 설치해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조치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4∼5월께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비상계엄 뒤인 올해 초 직경 50m, 높이 50m가 넘는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를 새로 설치하는 등 서해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의 내해화는 매우 중요하다. 서해를 내해로 만들 수 있다면 동중국해를 통해 대만을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남중국해로 내려가는 항로까지 장악할 수 있다. 게다가 혹시라도 있을 파라셀 제도에 대한 베트남 무력을, 서해에서 출발한 중국의 함대들이 거침없는 물량 공세로 저지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스트래틀리 군도 자체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지배하에 영유권 분쟁도 끝내면서 해저자원을 독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위한 첫 머리는 서해를 내해로 만들어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해상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종 목표는 일대일로를 통한 동남아시아 장악이지만 이는 동북아시아로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 때문이라도 동남아시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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