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보기관 NSA의 전 세계 일반인을 사찰한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NSA Prism leak) 

2013년 6월 10일, 다전직 NSA 계약요원인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GCHQ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사찰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 발생한다. 폭로자인 스노든은 NSA가 브뤼셀의 유럽 연합 본부는 물론이고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에 도청 및 감청한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추앙하던 미국의 양면성을 알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이란과 같은 일부 반미 국가들이 미국이 저러한 사찰 행위들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을 때는 신빙성이 높은 증거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보호 무역을 이유와 1세계 균열을 위한 선전선동으로 치부하고 이를 악성루머로 생각했으나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및 국가안보국(NSA)의 컴퓨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출처 : Wikipedia, Edward Snowden

NSA가 추진했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계획으로 나타난 프리즘(PRISM) 프로젝트는 9.11 테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국가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둔 위험 인물 이 외에도 불순분자들의 존재를 확인한 미 정부가 새로운 정보 수집과 검열이 필요하다고 여겨 비밀리에 시행하게 된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마침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트워크 보안 업무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상위 문서들을 관리하는 아이디를 발급받아 여러 사건과 관계된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된다. 폭로 이후, 그가 출연한 Citizenfour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지기를 자신이 그 때 받은 아이디는 PRIVAC(Privileged Access의 줄임말)라는 아이디로, 보안 레벨과 상관 없이 모든 문서를 열람할수 있는 아이디였기 때문에 PRISM 및 다른 프로젝트들에 관련하여 파일을 열람하고 절취해 올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스노든은 두 가지를 이유로 들어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확실하지 공표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CIA에 관련된 정보들이 점조직 형태로 분포되고 있으며 개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듬 해인 2008년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와 맞물렸다는 것이다. 당시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2007년 초부터, 전임 행정부와 다른 혁신적인 공약들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노든은 오바마를 믿고 그가 개혁을 할 것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미국 민주주의가 낳은 최악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 슈퍼팩을 선언하게 되자 이에 배신감을 느낀 스노든은 폭로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 PRISM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스노든은 NSA로 다시 이적하여 중앙 정보국의 선임 자문관으로서 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NSA의 감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그가 시스템 관리자였기 때문에 일반 NSA 직원보다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레벨이 높았다고 한다.

처음에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가 무작위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정보 수집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절하려고 하는 목적인 소설 1984에 나타난 Big Brother의 성향을 지향한다고 확신했다. 이후 그는 홍콩으로 망명하여 2013년 6월 10일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리즘 프로젝트가 폭로되자 미국 정보당국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스노든의 주장은 일종의 과대망상이며 프리즘은 "합법적인 범주 하의 수집(Collection under the lawful category)"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 중 일부를 이미 적출해 온 상태였고, 정보당국의 반박이 나오기를 오히려 기다리면서 그에 대한 반박 전략도 구상한 상태였다고 한다. 스노든은 제1급 기밀문서와 수집이 행해진 지역 및 수집 빈도에 대해 기록되어진 첩보 지도를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박에 쐐기를 박았다.

국가정보국장(DNI) 제임스 클래퍼는 NSA의 감시활동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및 국회의 허가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하원의회 의장 존 베이너 의원은 스노든을 '배신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스노든의 폭로 반박으로 인해 미국 내 여론이 오바마 정부에 돌아섰고 야당은 여당 지도부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이어지자, 제임스 클래퍼는 프리즘 프로그램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 주장하며 국가 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과 국가 안보의 중요 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간첩 혐의를 묻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공권력 발동에 스노든과 관련된 언론의 추가 보도를 막는 것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PRISM이 사실상 위법의 영역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당시 NSA 국장 키스 알렉산더 장군은 미 하원 의회 정보 위원회에 열린 청문회에서  NSA의 이와 같은 프리즘 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9.11 테러 이후 50건 이상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발표했으며 24시간 이내로 이들 테러 시도에 대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언급을 하기에 청문회에서 내국인과 기업에 대한 사찰과 압박은 없다고 이야기 한 뒤였기에 키스 알렉산더 장군의 이런 발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간첩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발표에 스노든은 더 가디언 지(The Guardian)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인다 해도 이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다가오는 진실을 막을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에게 매국노이자 간첩이라 지정해 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마저 없애고 말았으니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스노든은 자신이 폭로한 것에 후회는 없으며 민간부분에 대한 사찰과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와 같은 프로젝트로 미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어떠한 것도 폭로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배신자나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더욱 강화되는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미 정부를 비난했다.

스노든이 넘겨준 자료를 분석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 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감행했으며 대상으로 볼 때 미국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었던 걸로 드러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프랑스 도청 파문으로 NSA가 수천만 건의 프랑스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휴대폰 감청을 시도했다는 사건이 발생하여 메르켈 총리는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불쾌감을 드러냈다. NSA는 멕시코 전 대통령의 이메일도 해킹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수천만 건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36개국 이상이 NSA의 도청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 측에 도청 대상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어이없는 답을 했다. 결국 미국 또한 한국에 기지까지 설치해 군사, 외교 등에 무차별적으로 도청한 것이 드러났다.

한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3년 전에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을 알고 있었으며 세계 정상들의 도청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NSA는 즉각 오보라고 부인했지만 2013년 여름까지 도청을 했으며 이후 중단했다가 일이 터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미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사후에야 알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위상과 외교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독일도 그동안 미국을 감청해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서서히 무마되기 시작했다. 결국 세계 각국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신들만 정보를 수집하는게 아닌 다른 국가들도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며 같은 동맹국들도 서로 물고 늘어지며 사건은 서서히 덮여져 갔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