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중공의 뜻에 따라 "하나의 중국"을 고수해왔다. 그래서 대만과 수교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 또한 많지 않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1991년 독립과 더불어 국가로 승인했지만 중공은 대만을 국부천대 이후로 한번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다. 만약에 중공이 싫어서 대만을 편들고 맞서야 한다면 공통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단어를 취소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 된다. 미국이나 서방부터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깨고 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중공의 대만 침공을 규탄하고 대만을 도와 중공과 싸우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만의 자유 민주주의를 논한다면서 이 자체가 모순이었다. 타 국가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중공 정상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중국" 이라는 중공의 양안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K-MAGA 유사 우파 노친네들을 보아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안 원칙을 깨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대만을 국가로 승인하자는 사람 또한 아무도 본 적이 없다. 하물며 미국 내 K-MAGA 선봉장인 진 커밍스조차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안 원칙을 깨고 대만과 재수교하자는 주장을 본적이 없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면 전쟁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정말 중공이 싫고 중공을 적대시해야 한다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안 원칙부터 깨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재수교하면 끝나는 문제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중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중공과 대만은 중공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 공식적으로는 그저 중국 국내 문제나 다름없다.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Taiwan Relations Act가 국제법으로 무슨 효용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반중의 시작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중국과 단교하며 Taiwan No.1을 외치고 대만과 재수교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대만과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적대하는 것부터 해야 하며 중국과 가까워지는 트럼프를 비난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나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반중을 외치고 말로만 중국을 적대하자고 한다. 말로만 일본을 적대 하자며 반일을 외치는, 소위 좌파들과 다를 것이 뭘까? 

동북아시아 전쟁의 긴장을 불어넣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그리고 다들 중국이 희토류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엄청나게 간과하고 있다. 중국 적대를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희토류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언급하는 반중주의자들을 본적이 없다. 중국이 사실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중국이 쥐고 있는 희토류 목줄을 풀어준 것은 미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지난 협상 때 대두 한 번 사주고, 희토류 수출은 유예했을 뿐이고, 미국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펜타닐 관세만 낮추는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최악인 시기를 겪었던 1990년대에는 몇 달 전, 미국처럼 셧다운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 K-MAGA 유사 우파들은 놀랍도록 조용했다. 

이는 자신들이 우상처럼 여겨왔던 미국의 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면 자신들이 불리한 얘기들이기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셧다운이 종료되고 현재 이란 전쟁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끝나니 그때서야 미국의 무난한 승리나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셧다운을 극복한 초강대국이자 이란을 폭격하여 완전 파쇄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초강대국은 셧다운을 비롯한 디폴트와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들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 해야 하는 것이다. K-MAGA 유사 우파들은 대만을 두고 중국의 속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만 정부를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마당이 속국이 왜 나오는지 또한 이해할 수 없으며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주권이 없는 국가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은 대만을 주권국가라 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대만을 인정하는 국가는 손에 꼽는다. 그리고 중화민국 대사관이 없고 타이베이 대표부로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리고 UN에 정식 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 또한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미국은 적극 대만을 돕지 않을 것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이 경우, 중립이 최선이다. 지금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중국의 물량 공세는 이기지 못한다. 원자재로 재가공하여 물건 팔아먹는 국가들이 무슨 수로 무한정 원자재를 캐내며 가공, 막대한 물량으로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현재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처럼 말을 자주 꺼내지 않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 한해 양국이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만 문제만큼은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쯤 됐으면 대만 문제는 미국이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문제로 자리잡았다. 대만 문제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중국의 성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