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중국대사관이 UN 헌장의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을 게시했다. 이는 UN 헌장에서 제17장에 나타난 "과도적 안전보장조치(Transitional Security Arrangements)"로 제107조에 의하면 "현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를 담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이 UN 헌장의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을 게시했다. 출처 : Алексей Зён의 페이스북

여기에 제5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항 :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강제 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항 :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시된 적국(敵國)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형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에 대해서 취하는 행위들, 휴전 및 항복 조약, 점령 관리 등의 조치에서 강화 조약에 이르는 전후(戰後) 처리 문제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는 정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국 (공통적으로 UN 상임이사국)이 적국에 허가한 행동에 대해서 헌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규정도 이를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냉전으로 인해 사문화 되긴 했지만 그래도 UN의 규칙  중에 '옛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으로 활용될 가치가 높다. 즉, UN 헌장에 명시된, 추축국인 일본에 대한 합법적인 공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당시 추축국이었던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제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는 이유가 이 UN 헌장의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 때문이다. 독일이 타우루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순간,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가 이 조항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독일을 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는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지만 러시아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또한 이 적국조항(Enemy-State Clauses) 때문이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배후에 있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가깝고 모스크바도 사정거리에 있다.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면 이 두 대도시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핀란드는 이 도시들을 전혀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 핀란드가 러시아에 대해 위협을 가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 적국 조항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핀란드를 때릴 수 있다. 여기에 UN이든 나토든, 독일이나 핀란드를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패전국이고, 적국조항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핀란드도 이 조항이 무서워 감히 감행하지 못했던 것을 일본이 해냈다. 중국이 이 법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일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