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에너지가 지난 24일 한국과 중국 등 일부 장기 LNG 공급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통제 불능한 사태로 인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배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상황을 고지하여 면책하는 것을 말한다.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한 국가들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포함되었는데 아랍에미리트(UAE)와 계약한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공급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입항 예정이며, 이와 함께 4월 중 비축유 2,246만 배럴도 추가 방출하여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이미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걸프 국가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안전수급이 가능한지 사실 의문을 표했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런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시에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솔직히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Qatar Marine will be sold in June at a premium of $3.40 per barrel over the Dubai / Oman average

우리가 천궁을 수출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기술 이전 등등 UAE가 약간의 효과를 얻으니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안정적으로 LNG 선이 한국에 도착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뭐든지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대러제재를 통한 에너지 수입의 차단이 곧 물가 폭등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 대러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이란-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구매 거부는 현재 걸프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함으로써 경제의 기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유가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의 원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나토의 경제 제재, 전쟁 과정 등을 보고 있다가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발을 빼고 제재 찬성 및 합류 선언하며 아주 적은 물목과 제재해도 별 이상없는 것들만 제재 대상에 올리면 되는거고 미국-나토가 불리하면 중립한다고 못박으면 되는거였다. 원래 국가 외교란게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거 결정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당시 우리 한국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미국이 왜 제재 동참 하지 않냐 물어보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내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하며 시간을 끌면 되는거였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외교역량은 문재인 때 이미 사라졌다. 그리고 대선, 당선자 윤석열은 문재인의 다른 기조는 갈아치웠지만 대러제제와 우크라이나 지원만큼은 문재인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따라했다. 그리고 문재인 때보다 더 강하게 러시아를 제재했다. 결국 문재인, 윤석열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같은 중동 사태 발발 시, 대안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취할 조치는 세 가지다. 

①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직접 전화 통화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타결을 보는 것

② 대러제재 해제 및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

③ 미국에게 비싼 값을 주고 LNG 사는 것

내가 보기에 3번을 선택할 것 같다. 대러제재 해제하고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오는게 상책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직접 전화 통화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타결을 보는 것이 중책이며, 미국에게 비싼 값을 주고 LNG 사는 것이 하책인데 이재명 개인에게 있어 ①, ②번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러시아와 협력해 북극항로는 한낱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북극항로는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인도로 향하는 항로로 부상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권이 관계되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 지정학적, 지리적, 경제적, 미래 산업 발전에서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먼저 북극 개발 입찰에 뛰어든 나라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1990년 아시아 최초로 북극 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북극 활동의 포문을 열었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북극항로에 중점을 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INSROP, JANSROP) 등을 기반으로 점차 북극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2000년대 일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 해양 정책 본부가 설치되고 이후 북극 이사회 잠정 옵저버, 정식 옵저버 등의 지위 확보했다. 이후 국가 차원의 북극 정책 수립을 통해 분야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 다음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자국으로 연계가 가능한 중계항구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북극항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의선적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항구가 되었다.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북극항로에 있어 동해와 동남아시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대각선 정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항은 동남아시아와 러시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항 항구다. 북극항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산은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이는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북극을 연결하는 신(新) 해상 실크로드가 되어 물류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금 같은 때, 러시아와 관계 개선 할 가장 좋은 기회임에도 아직까지 러시아의 "러"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③번 하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에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짊어질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