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회연구소(대표 김동춘)에서는 14일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의 대안〉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의 노동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 전부터 있어왔던 자본가/노동자 二分法의 해체와 비임금(非賃金) 노동자 계층의 폭발적인 증대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명목상으로는 개입사업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종소비자(end-user)를 위한 결과를 내지 않고 사업조직의 부분적 역할로서 일감을 받는다는 것에서 (영세)자영업자와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정규직에 비해 ‘노동운동’의 혜택을 그다지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임금격차)가 더해가는 형편이 지적되었다.

노사갈등이 ‘노동운동’의 밖에서 개인화되고 사법화(司法化)가 되어 이 역시 노동자의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대안으로는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자본에 대처(對處)하는 집단지성이 형성되어 경제활동과 정치를 병행하는 생산자민주주의가 제시(提示)되었다. 시민노동자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주성(定住性)을 가져 지역시민정치와 지역노동정치가 자리 잡아야 함이 제기(提起)되었다. 때마침 지방정치와 지방경제의 문제점을 절감하는 참석자들이 있어 지방소멸문제와 지방정치문제에 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김동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