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도 귀에 생생한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마침내는 강경하게 “둘도 많다”, “축복 속에 자녀하나…”로 치닫던 가족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뚜렷한 구호도 없이 ‘많이 낳자’로 변하였다. 

출산억제 캠페인으로 국민의 생명관(生命觀)을 모호하게 만들었던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인 다산캠페인에 나섰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물론 그 당시는 군사정부와 그 후계정부였으니 지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 중에는 그 당시에는 산아제한 정책홍보에 힘썼다가 지금은 다산정책홍보에 힘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저출산시대 이전의 다산세대가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 혹은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일 무렵 당시 정권은 저출산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홍보했다. 

그 때문에 가뜩이나 가난 속에 살았던 당시의 어린세대는 자신들이 부모가 무턱대고 많이 낳아 가난을 초래케 한 장본인으로서 마음속에 박히곤 하여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신성한 생명탄생을 인위적으로 경제논리를 동원해 조절하려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출산문제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정립되어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여성에 대한 각종 혜택을 국고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산장려세를 만들어 사용하든 기타의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든 이 정책은 말하자면, 출산을 하는 가구의 가계를 돕기 위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 가구의 구성원이 세금을 내어 부양하는 것이다. 

얼핏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의 책임을 공동체가 나누는, 제법 진보적인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정은 일정수준이상의 안정성을 가진 가정이다. 이에 반해 비출산 가정은 독거노인, 소년가장, 극빈자, 빈곤장애인독신자 등 불안정한 가정들이다.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의 가구를 위해 불안정한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소득을 빼내온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인 소득재분배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출산장려세 혹은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재원(財源)은 출산을 할 수 있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가구 혹은 개인에게 부담하여야 옳다. 출산을 애초부터 할 수 없는 가구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테면 직장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30세 이상의 건강한 독신여성, 기타 자의에 의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 또는 낙태시술자 등에게 부과하여야 옳다.